창원 진해구 충무동 변호사 채무탕감,변호사,개인파산 T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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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배만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8-4 1층 (진해우체국 맞은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38 1층 (진해우체국 맞은편)
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10-08
A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사채, 보증채무, 통신비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10-08
A 부양가족 수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법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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