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도박이혼 업체별 비교 1건 경상북도 의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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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03-1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49-1 2층
질문과 답변
Q 혼인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10-08
A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2025-10-08
A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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