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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5-10-08
A 면책 결정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 후에도 남은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한정됩니다.
A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받는 것으로,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사적 합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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